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한 신청기준과 인정사례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시간 노동이나 교대근무 등의 과로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는데요.

과로 근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면 장시간 노동이나 교대근무는 급성심근경색, 뇌졸증이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뇌심혈관 질환이나 정신질환 유발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갈 비중은 남성 6%, 여성 2%이며 과로 자살 등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13000천여명의 자살률 가운데 업무로 인한 요인은 한 해 4-5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로성 질환의 대표적인 예인 급성심근경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히면서 산소,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데 발병요인은 많지만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사망률도 높은 질환입니다.

급성심근경색 산재 신청을 위해선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에 대한 시간적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성인지 급성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만성인 경우 재해가 일어나기 전인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그 외적으로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 긴장이 높았는지 근무량이나 부담감, 야간이나 교대근무 등이 있습니다.

단기 과로는 일주일간 업무량이 12주간과 비교했을 때 30% 이상 급격히 늘었는지 여부를 봅니다.

하지만 시간 충족 요소로만 급성심근경색 산재 인정 기준을 두는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외적인 요소에서도 업무 부담을 주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그 중 한 근로자는 주당 28시간의 과로 기준이 한참 미충족 되었지만 유해한 환경에서 장기간 일을 하면서, 환풍기 작동이 안되는 조리실에서 일을 하던 중 과로 산재로 재해를 인정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급성심근경색 산재 인정 사건은 도로주행 강사 A씨의 경우로 자동차 운전 학원에서 교습을 하던 중 긴장도가 높은 업무와 과로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이를 재해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대기시간을 합쳐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하였고, 평소 도로주행이라는 업무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기 힘든 직종으로 사고에 대한 부담을 느껴왔으며, 학원 인근 도로에는 대형버스나 레미콘 차량등이 잦은 통행을 하면서 긴장이 연속되는 환경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높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작용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52시간에 대한 과로 기준이 미충족된다고 주장하는 공단측의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 시간에서 A씨는 학원 수강생이 결석하자 교습 업무 없이 대기하던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감독이나 지휘 아래 있었기에 대기 시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한 신청기준과 인정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기준을 잘 확인해보시고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