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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재불승인 (4)
직업병산재 보상정보
모든 산재 신청 건이 승인을 받아 재해 근로자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나는 인정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은데요. 》》 하지만 산재불승인 사례는 매우 다수입니다. 2017년 산재불승인 건은 7000건에 이른다고 하지요. 그냥 무작정 신청한다고 해서 승인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산재불승인 이후 나중에 노무사를 찾아와 산재불승인 원인을 도저히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산재불승인 원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인데요. 나아가, 산재불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가볍게 생각해 되묻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또 그렇게 ..
산재보험
2020. 9. 8.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