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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출퇴근 산재인정 (3)
직업병산재 보상정보
출퇴근산재 통상적 경로의 사고범주와 예외적인 이탈행위 인정 기준은?
출퇴근산재 신청 과정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 산재신청 양식에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동 과정 중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이나 중단 상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산재법 제 37조 3항에 따르면 일용품을 구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인 경우, 직업관련 교육이나 훈련, 수강과 이에 준하는 교육으로써 직업능력 개발에 기여하는 행위도 인정됩니다. 국민투표권 행사나 선거권에 준하는 행위,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와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 행위 등은 일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일탈이나 중단된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행위는 일반적으로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이나 한..
산재보험
2020. 8. 13.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