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재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줄인말인 근재보험은 

1978년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업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얻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처리하는 산재보험도 똑같은 성격이지만 사회보험만으로는

근로자의 손해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하지만 산재보험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는 보상의 주체부터가 다른데요.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의 주체이지만

근재보험은 국가가 아닌 일반 사기업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더불어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업종과 상관없이 적용 대상으로 보는 반면

근재보험은 강제성이 없고, 임의 가입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즉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의무성을 가진 것은 산재보험, 

강제할 수 없고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근재보험인 것이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일단 산재보험은 서로의 과실을 따지기 보다는 

일단 근로자의 장해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데요.

특히 이 장해가 업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점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내게 되는 병원비나 휴업비,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에 그칩니다.

반면 근재보험은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까지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리한데요.

하지만 산재보험과 다르게 근로자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과실상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나이까지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산재는 나이를 고려하지 않지만 근재보험은 이러한 조건까지도 

참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산재보험은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는데

근재보험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근재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해 주는 산재 서류 / 병원 진료 기록지나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엑스레이 및 MRI 사진, 후유장애진단서 등등 / 통장이나 신분증, 인감 증명서 등등/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