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궁금하다면?!

일용직 4대보험 궁금하다면?!

"근로자 누구에게나 적용될 것 같은 사회보장 제도가 바로 4대보험입니다."

그러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사업장에서는 제도의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근로형태에 영향을 받는 것이 보통인데요.

근로자의 권리를 찾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것 중 하나의 기본이 바로 이 4대보험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근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들의 경우 누구나 들어야 하는 사회보장 제도에서 빗겨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직은 통상 근로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특정 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기 때문에 임시직, 계약직과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4대보험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 이러한 형태의 고용이 많은 건설 분야를 예로 들자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일을 해도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 근로자 스스로도 국민연금이나 건강 보험의 직장 가입은 기대조차 안하는 경우도 있죠.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실제로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또 일한 시간보다는 결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관행 가운데 초과근로수당 등과 같은 각종 수당과도 먼 직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일시적으로 혹은 일단위 등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이처럼 4각지대로 작용하곤 합니다.

아울러,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이러한 일용직4대보험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공사비가 낮아지거나 한다면 하청 직원의 경우 복지를 기대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이는 비단 건설현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대응

아울러, 일용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근로자 역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일단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데요. 건강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요약해 보자면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분은 의무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거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공단에 신고한 근로자는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긴 합니다.

<건강보험 일용근로자 대상>

1월 이상으로 고용되는 자 : 최초 사역일

※ 1월 : 당월의 사유발생일로부터 다음 달의 사유발생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임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 결의되는 자 :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이상 근무하는 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며 구두로 계약한 것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사역일이 직장가입자 취득일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다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산재/고용보험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지역가입자 개념이 없으며, 사업주가 가입 및 신고, 보험료납부 의무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 종합적으로 보자면 일용직4대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가운데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알고 있기란 근로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서야 퇴직 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무 중에 일용직4대보험 문제로 골치를 썩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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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갖춘 노무사에게 일단 문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