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어지는 코로나산재 인정사례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이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지는 행위 등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등이 필요하고 

특히,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좋다고 하죠.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위험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8월 30일 0시부터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의 모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영업이 중단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게 됐죠.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매장 이용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업무상 재해로 코로나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음을 인정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산재 인정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산재 사례

최근 한 물류센터에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한 채 밀집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대처 지연 등으로 코로나산재가 인정됐는데요.

하지만, 산재 승인이 이뤄지면서 치료비와 감염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한 손실은 일부 보전이 가능해졌으나 이미 피해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각 사업장마다의 철저한 방역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근무환경 조성이 필수적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을 받아 도움을 얻는 것이 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코로나산재라고 생각된다면 신청을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콜센타 코로나산재 인정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지난 2월 업무중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요양 및 보상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산재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인정이 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월 내놓은 코로나19 산업재해(산재) 신청에 많은 수가 참여하지 않아 아무래도 이 제도를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집단감염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신청을 안내하고 노동자들이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다고 하나 코로나산재에 대한 일반 직장인들의 이해는 낮은 편입니다. 산재보험은 일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제외한 대부분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코로나산재 인정사례에 해당된다고 여긴다면 적극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가 인정된 근로자는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재 보상을 지원받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듯, 근로자 본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 코로나산재 승인과정에서 비교적 다른 질환이나 재해에 비해 그 내역이 분명함에도 질병판정위원회 심사 과정 등을 안내해야 하기도 합니다.

산재 보상을 지원받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에서 코로나산재 대상자는 지쳐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보상을 통해 더 나은 일상 누려야 하겠습니다.